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정부가 연간 209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나선다. 조달청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전방…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으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SW)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SW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쏘시스템코리아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캐드(CAD)란 컴퓨터 응용설계(Compute…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해당 사건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6공 비자금 300억 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신고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17일부터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비스 소관 기관, 참여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을 개최하고, 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와 국민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LG유플러스(LGU+, 대표 황현식)는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회장 김영일)에 점자정보단말기를 기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나 음성으로 디지털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종의 노트북이다. 이 단말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학습, 업무,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장비인 만큼 수백만 원의 고가여서 많은 시…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faireconomy.news/ko/nrs-content/themes/nrs-theme/assets/images/no-image.svg)
◆국장급 승진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장 마재욱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자로 재단법인 청와대재단 이사장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7년 6월 12일까지 3년간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윤병세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국제 사회를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연계망을 가지고 있으며, 통솔력과 조직관리 능력도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재단은 청와대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고 청와대의 품격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일본 진출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한국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12일(뉴욕 현지 시각)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음에도,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11~13일 서울에서 '아시아 SMR 협력 국제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운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 70여 명의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1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SMR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미래임을 강조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AI 혁명 시대의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안정화, 자국 중심주의 등이 부각되며 제조업 고도화 방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신임 이사장으로 조길형 충주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예센터는 무예 보존과 청소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 등을 목표로 2015년 한국과 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후원기관이다. 국제무예센터는 세계무예 연구와 지식공유, 선진국·개도국 협력 증진, 청소년 역량 강화 등 유네스코 전략 이행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의 무예 저변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조길형 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협, 회장 이해경)는 1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엔지니어링 업계 및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후 변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업계의 대응전략 모색(The role of engineering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엔협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엔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의 …
![[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906092938001001_003.webp)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829112520001001_001.webp)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607093338001001_001.webp)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313164652001001_001.webp)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128104033001001_00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