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기자수첩] 모든 주택은 그에 걸맞은 유지보수를 한다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 이 말은 사르데냐 왕국 대사로 러시아 제국에서 활동했던 조제프 드 메스트르가 1811년 러시아 헌법 제정을 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수준의 정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구성원들의 수준이 낮아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의 수준 또한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공동주택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 신설, 운영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취재수첩 2024.08.04 12:22 박광하

[기자수첩] 약무카톡 시무DPG인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말인데,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1593년 사헌부 지평인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문구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 지역인 전라도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정책에서는 카카오톡(카톡)의 '국민 메신저'라는 가치가 몹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

취재수첩 2024.06.04 19:27 박광하

[기자수첩] 자녀 세대의 미래 책임질 '디지털 문화'에 투자 집중할 때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많은 출산·육아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차라리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해당 가정에 거액의 현금을 주자는 의견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 같은 지원책을 일찍이 주장했던 모 정치인이 다시금 회자되는 상황이다.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농어촌 인구 급감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재수첩 2024.05.21 21:23 박광하

[기자수첩] 이럴 거면 왜 정보보호 국가·공인자격 운영하나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라는 이름의 국가자격이 있다. 정보보호 관련 다른 국가기술자격은 없다.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자격은 시스템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제도(정보보안산업기사 제외)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업무능력을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정보관리기술사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등의 자격 검정 시험에서 정보보호를 일부 다루기도 하지만, 정보보호 국가기술자격으로 인…

취재수첩 2024.05.21 21:22 박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