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8일 오후 4시 40분(미국 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케 했다. 이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개정협약 발효는 지난 2021년 개정협약 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외교부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이린(HK Yilin Shipping Co Ltd)과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HK이린은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한국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말부터 조사해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더이…
국가정보원은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자,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하라고 27일 당부했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등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와 한국국제정치학회(KAIS)는 26~27일 강원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디지털 지정학과 사이버 국가책략: 미·일·중·러 주변4망(網)과 한국'을 주제로 하계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두 학회가 지난 5월 24일 함께 개최한 '주변4망(網)의 사이버 국제관계: 미·일·중·러의 경쟁과 협력' 컨퍼런스의 연속선상에서 각각 사이버안보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
외교부는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조약 정보 웹사이트(https://treatyweb.mofa.go.kr)'를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교부 웹사이트 하위메뉴로 조약정보를 제공해왔다. 반면, 신설된 웹사이트에는 ▲통합검색 및 분야별·국가별 검색 ▲조약문의 국·영문 병렬 보기 ▲해당 조문 바로가기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고,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해 즐겨찾는 조약에 대한 북마크 및 관심 조약 발효시 알림 …
김정은 북한 정권이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을 위협하는 GPS 신호교란 행위를 저질렀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외교부는 ICAO가 10~2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한 제232차 ICAO 이사회에서 한국이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이번 결정을 통…
외교부는 한국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12일(뉴욕 현지 시각)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음에도,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11~13일 서울에서 '아시아 SMR 협력 국제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운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 70여 명의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1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SMR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미래임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으며,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약 50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했다. 특…
외교부는 한국이 6월 한 달간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보리 의장국은 안보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고 안보리 논의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최적의 기회이며,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 무대로 평가된다. 안보리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국명에 따라 알파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 서울에서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연계한 것으로, 이종호 과기부 장관, 황종성 NIA 원장, 아프리카 10여 개국 장관, 주한대사 등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기반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0일 유엔(UN)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 환영사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북한 당국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
외교부는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한-인도 사이버정책협의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아밋트 수크라(Amit Shukla) 인도 외교부 사이버외교·전자정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국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인도 외교부, 통신부, 전자정보기술부, 내…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 위원장이 국가 간 AI 기술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간 협력과 경험 공유를 강조했다. 디플정위는 고진 위원장이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1일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AI 글로벌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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