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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

[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요람이자 상업 자본주의가 태어난 곳이다. 13~14세기 피렌체 사람들은 복식부기와 해상보험, 지주회사, 환어음을 만들어 냈고 프랑스와 런던까지 뻗은 국제 금융망을 일궜다. 그러나 새로 생긴 부와 권력은 민심의 반발을 불렀다. 수도사 사보나롤라는 부를 쌓는 일이 아니라 그 혜택을 공동체와 나누지 않는 엘리트를 꾸짖었다.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 백성은 억압받지 않기를 바라고 엘리트는 지배하려 하니,…

기고 공정경제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

잭슨홀의 변하지 않는 테턴산맥을 배경으로, 우리는 결코 멈춰 있지 않은 경제 지형을 살피러 이곳에 왔다. 2008년 위기를 전후한 10여 년 동안 경제학자와 정책 결정자들은 장기 정체와 글로벌 저축 과잉을 말했다. 좋은 것은 이미 다 발명됐으니 넘치는 자본이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성장은 낮고 더딜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기고 공정경제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

미국 경제는 가계와 기업에 신용을 공급하는 튼튼한 은행 시스템에 기대고 있다. 나는 연준과 다른 은행 규제 당국이 은행 규제와 감독을 약화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규제 완화는 경제에 단기적인 '슈거 하이'를 줄 수 있지만 사회에 장기적인 비용을 남길 수 있다.

기고 공정경제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

FTC는 경쟁을 북돋우고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기관이다. 지금 위원회는 소비자의 지갑과 직결된 문제에 힘을 쏟고 있다. 공연 티켓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티켓 부정 재판매 소송을 벌이고, 사기꾼뿐 아니라 이들이 결제망을 악용하도록 돕는 업체도 제재한다. 온라인 구독 관련 법을 집행해 아마존 한 건에서만 소비자에게 15억 달러 이상을 돌려받게 했다. 공익에 맞는 합의가 안 되면 티켓마스터, …

기고 공정경제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

FTC는 지난해 9월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했다. 나는 상당수 경업금지 약정이 독점금지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위법 소지가 있는 약정을 찾아 법을 집행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번 워크숍도 경업금지 약정이 현실에서 낳는 결과를 이해하고, 경쟁과 노동자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약정에 집행 자원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기고 공정경제
[기자수첩] 모든 주택은 그에 걸맞은 유지보수를 한다

[기자수첩] 모든 주택은 그에 걸맞은 유지보수를 한다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 이 말은 사르데냐 왕국 대사로 러시아 제국에서 활동했던 조제프 드 메스트르가 1811년 러시아 헌법 제정을 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수준의 정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구성원들의 수준이 낮아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의 수준 또한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공동주택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 신설, 운영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취재수첩 박광하
[기자수첩] 약무카톡 시무DPG인가?

[기자수첩] 약무카톡 시무DPG인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말인데,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1593년 사헌부 지평인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문구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 지역인 전라도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정책에서는 카카오톡(카톡)의 '국민 메신저'라는 가치가 몹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

취재수첩 박광하
[기자수첩] 자녀 세대의 미래 책임질 '디지털 문화'에 투자 집중할 때

[기자수첩] 자녀 세대의 미래 책임질 '디지털 문화'에 투자 집중할 때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많은 출산·육아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차라리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해당 가정에 거액의 현금을 주자는 의견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 같은 지원책을 일찍이 주장했던 모 정치인이 다시금 회자되는 상황이다.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농어촌 인구 급감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재수첩 박광하
[기자수첩] 이럴 거면 왜 정보보호 국가·공인자격 운영하나

[기자수첩] 이럴 거면 왜 정보보호 국가·공인자격 운영하나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라는 이름의 국가자격이 있다. 정보보호 관련 다른 국가기술자격은 없다.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자격은 시스템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제도(정보보안산업기사 제외)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업무능력을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정보관리기술사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등의 자격 검정 시험에서 정보보호를 일부 다루기도 하지만, 정보보호 국가기술자격으로 인…

취재수첩 박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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