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 타결…형사처벌 규정 마련 의무화

법무부는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8일 오후 4시 40분(미국 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케 했다. 이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