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시 '스파이웨어' 배포·유통 법적 통제방안 논의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1차 사이버안보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ACS 산하 법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권헌영 고려대 교수)에서 주최한 이번 포럼은 '글로벌 감시 소프트웨어(SW) 규제 논의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상용 스파이웨어 거래에 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법적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3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글로벌 감시 SW 규제 논의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윤상필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송시강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감시 SW 시장의 법적 성격'에 대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가 '감시 SW 거래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권헌영 교수를 좌장으로 해 강지은 경기대 법학과 교수, 방정미 명지대 법학과 교수, 남승현 국립외교원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 참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KACS 사무국([email protected], 070-8019-3590)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