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해당사자 모여 AI 시대 인터넷 관리·운영 현안 논의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다양한 인터넷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발적인 정책 제안과 숙의를 거쳐 인터넷 관련 원칙, 규칙, 기준을 상향식으로 정하는 민주적 의견 수렴 활동인 인터넷 거버넌스. 최근,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다양하게 확장시키고자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위원장 이동만 KAIST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천주교성프란치스코회수도원교육회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7개의 인터넷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제13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KrIGF)'을 개최했다.

KIGA(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산업계, 공공기관, 시민사회, 학계, 기술계 등 인터넷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다.

KrIGF는 2012년부터 인터넷 관련 주요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 활성화를 위해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13회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 안전과 인권의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 거버넌스'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했다.

멀티스테이크홀더란 어떤 사안의 관리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 상호 협의를 통해서 관리 원칙, 규범, 의사결정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인터넷 기술·공공 정책 이슈를 포함한 인터넷 관리 및 운영에 정부를 비롯한 산업계, 공공기관, 시민사회, 학계, 이용자 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핵심 운영 원칙으로 멀티스테이크홀더가 언급되고 있다.

이동만 KIGA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다. AI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인프라로서의 인터넷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서 바람직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통해 알차고 새로운 아이디어 수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공공계를, 윤복남 KIGA 주소분과위원장은 시민사회를, 주용완 강릉원주대 교수는 기술계를 대표해 개회사를 했다.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개발한 전길남 KAIST 명예교수의 축사에 이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영상으로 축사했다.

행사는 사이버보안, AI, 거버넌스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UN 디지털 협력 의제, 인터넷 라우팅의 보안 관련 튜토리얼, 국가도메인(.kr) 정책, AI 기술, 청년 주최의 'Youth 세션' 등 총 12개 세션에서 다양한 인터넷 현안에 대해 다중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세계 시민 누구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자격에서 협의를 통해 인터넷 관련 제도적, 기술적 사안을 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비영리기구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IP 및 국가도메인 등 인터넷 자원의 관리를 담당해왔으나, 2009년 공공기관인 KISA 산하 부서로 편입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