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 위한 규제 개선방안 토론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AI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NIA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NIA가 인공지능(AI)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사회에서 존재하는 현안을 발굴하고 AI 기반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의견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한국IT서비스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DTRF)이 후원하며, 사회현안 이해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규제에 갇힌 국내 공간정보 산업 : 현황과 과제' ▲'한국 법조 분야의 AI 활용' ▲'시민을 괴롭히는 악취, AI로 해소하는 방안은?' 등을 주제로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이정훈 한국IT서비스학회장이 모든 토론의 좌장을 맡아 세션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첫 세션인 '규제에 갇힌 국내 공간정보 산업 : 현황과 과제'을 주제로 김민준 NIA 수석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강우구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민수 대전대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한섭 올포랜드 상무, 정병주 NIA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국내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간정보 규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AI 시대에 걸맞는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한국 법조 분야의 AI 활용'을 다룬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도울의 강민구 변호사가 '생성형 AI 시대의 한국 법조의 생존자세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강민구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경선 인텔리콘 이사, 김상순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이용진 NIA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 기간을 축소하고, 단순 반복 업무 개선, 자동 요약, 유사 판례 검색 등을 보조할 수 있는 AI 기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괴롭히는 악취, AI로 해소하는 방안은?'을 다룬 셋째 세션에서는, 김동주 포항공대 교수가 'AI 기술을 활용한 악취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동주 교수, 공부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한진석 안양대 교수, 노다지 부산시 주무관, 김영진 영진기술 대표, 김은주 NIA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AI를 통해 전국적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사회 현안인 악취 문제의 원인을 식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한다.

황종성 NIA 원장은 "시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복잡한 AI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NIA는 AI 전문기관으로 AI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사회 현안에 대응함으로써, 생활 전반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