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단속 강화…상반기 적발건 전년比 50%↑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물론,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해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022년 대비 83% 증가(12→22건)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2021년 34.8%, 2022년 39.4%, 2023년 43%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 등 순이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은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 순이지만,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 순으로 국내외 기술유출 간 피해 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우편(13건, 29%) ▲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으로 전자우편·USB 등 전형적 방법으로 기술을 반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 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7000만 원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 웹사이트(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 받기를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