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대상 집단분쟁조정 추진·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상품 이용이나 환불 등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 논의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4137건에 달한다.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 여행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 등의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웹사이트(www.kca.go.kr)을 통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수와 쟁점이 다양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티몬, 위메프)를 당사자로 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이들로부터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온라인쇼핑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다. 개보위 점검 결과, 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이슈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다.

개보위는 관계사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