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알리익스프레스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했으며,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챗지피티(ChatG…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faireconomy.news/ko/nrs-content/themes/nrs-theme/assets/images/no-image.svg)
◆과장급 전보·파견 ▲기획조정관 심사총괄담당관 황지은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심성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최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보위는 출범 이후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사례를 선별해 '표준 해석례',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 등을 발간해왔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전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PbD(Privacy by Design)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의미한다. 개보위는 지난해 캡스홈 이너가드, S…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정혜원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장 강대현 ▲조사조정국 조사1과장 이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PIS FAIR) & CPO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는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제도와 기술 등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펼쳐진다. 개인정보보호 페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연도인 2011…
정부가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이후 제공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해 4월말부터 추진한 '지우개서비스' 사업이 시행 1년을 맞이했으며, 올해 4월 30일까지 지우개서비스 시행 1년간 신청 접수가 1만7148건, 처리가 1만6518건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지우개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성과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수렴을 통해 …
![[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906092938001001_003.webp)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829112520001001_001.webp)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607093338001001_001.webp)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313164652001001_001.webp)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128104033001001_00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