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5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국민이 하나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같은 통합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있음에도 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민법상 정관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단법인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개선방향에 관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다음달 7일까지 이뤄진다. 그간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에 관해 관광명소 중심으로 일정을 편성하는 외유성 출장이나, 출장 관련 예산이나 결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 등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관광지 입장…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 확인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대상 지자체는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등이다. 전국 지자체는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정부가 6월 한 달간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3~31일 동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어업종사자로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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