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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나와…"노동 사각지대 확대 막아야"

사업소득자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나와…"노동 사각지대 확대 막아야"

실질적으로는 수십, 수백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꼼수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

정치 박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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