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 법안 국회 제출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은 4일 국가연구개발(R&D)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융합·공동연구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한국 또한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체계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3년 주기로 과기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R&D기관의 데이터 수집·관리 의무 ▲국가연구데이터 무료 공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해 국가R&D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

박충권 의원은 "기술패권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는 국가적 자산이며 필수적 사항이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연구 작업을 피하고, 데이터를 통한 연구자들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동 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