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활주로에 떨어진 '김정은 오물 풍선', 공항공사 직원이 뒤늦게 발견](/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1022084933001001_004.webp)
오물이 가득 담긴 김정은 풍선이 국내 공항에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백수십건 지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대구달서병)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제출 자료 확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날짜를 달리한 5일동안 17차례, 김포공항은 7월 24일 하루 3차례에 걸쳐 활주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
![[국감2024] 스케일업금융 지원사업 예산 기업 접수액 10% 불과](/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1022083957001001_003.webp)
김정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김해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스케일업금융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000억 원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다시 600억 원으로 삭감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중진공이 지난 9월 발표한 '2024년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결과 278개의 기업이 지원했으며, 당초 발행 예정 규모인 2800억 원의 5배가 넘는 1조5737억 …
![[국감2024] 드론사 출범 1년, 잇따른 고장에도 추가장비 확보 근거 미비](/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1011090523001001_003.webp)
드론작전사령부가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간 드론 추락이나 고장이 20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당 30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드론을 운용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들인데, 허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드론사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런 점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론사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
![[국감2024] 중기제품 의무구매 무시 공공기관 '무더기'…3조원어치 사지 않아](/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1008134638001001_003.webp)
지난해 기준 854개 공공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무더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근 5년간(2019~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미달성 기관은 63건, 금액은 약 3조원에 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사전협의를 통해 목표를 대폭 낮춘 뒤 초과 이행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쓰…
![[국감2024] 박충권 의원, "구글·애플 과징금 4000억 납부 지연"](/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1006141050001001_003.webp)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애플이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위반으로 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박충권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글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837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애플은…
![[국감2024] 조달청, 국유재산조사용 드론 장기간 방치하다 전량 폐기](/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1004123814001001_003.webp)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2억25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드론 5기를 장기간 방치하다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도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구남구을)은 조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6년과 2017년 2억2517만 원을 들여 드론 5기를 구매했다. 본청에는 6710만 원 고정익 드론을, 대구·광주·강원·충북청 등 지방조달청 4곳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의원은 10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스팸·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 이동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단장이 '피싱(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현황 및 대응 방안', 정원기 KISA 단장이 '불법 스팸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기혁 중앙대 교수…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예보와 방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오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장애 10건 중 3건은 복구에만 하루 이상 걸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청 보유 관측장비별 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
조달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6대 비철금속을 비축하는 비축물자 사업이 2020년 이후 4년 연속 비축 목표재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만 목표재고일수 대비 7.8일분을 초과 비축했을 뿐, 2021년 2.3일분, 2022년 11.4일분, 2023년 9.7일분이 목표대비 부족했고, 2024년 8월…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총 탈세 제보 건수 7만9485건 중 36.5%인 약 2만9000건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만1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연구실 안전사고가 395건을 기록했으며, 부상자가 401명으로 처음 400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박충권 의원실에 제출힌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는 ▲2022년 225건 ▲2021년 291건 ▲2022년 326건 ▲2023년 395건 등으로 늘고 있다. 부상자 중 후유장해 등급을 받은 중상자도 ▲2020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은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법안(가계통신비 인하)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로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통신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단통법 시행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8111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6458억원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1719억원, 2022년 1조1653억원, 2023년 1조8111억원으로 4년 새 8배 이상 늘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 4건 중 1건은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창작공모전 지침 준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배리어프리인증' 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래, 지난 6월 기준 전국 1만6000여 곳의 시설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만6394건 중 1만5800건(96.…
![[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906092938001001_003.webp)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829112520001001_001.webp)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607093338001001_001.webp)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313164652001001_001.webp)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128104033001001_00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