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치 수호 위한 사이버 범죄·위협 예방 활동 앞장서자"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범국민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지킴이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로 여기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별 대응 역량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4 자유가치 수호 범국민 사이버 안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김기현, 한기호, 조은희 국회의원,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유준상 전 4선 국회의원, 이홍기 전 제3야전군사령관을 비롯해 한국자유총연맹, 정보과학기술혁신포럼,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자유총연맹은 공공 및 민간 분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여론을 선도하고 사이버 안보 지킴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을 역임했던 강성주 세종대학교 초빙교수가 '사이버안전 대위협의 시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강성주 교수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전대미문의 사이버 위협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해 해킹, 스팸, 멀웨어 등 전통적인 위협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한 AI 세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사이버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AI 법과 지침 등 법·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AI 보안 산업, 인재 양성 등 기술적인 대책 또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윤리 제정, 국제적 협력, 교육 훈련 등에 적극 나서는 '국민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성주 교수는 "AI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가 '김정은 직할 조직적 사이버 범죄의 증대와 우리의 대응',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사이버 안보 지킴이 캠페인이 성공하려면'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흥광 대표는 "김정은 북한 정권이 2022년 10월부터 사이버 부대에 대한 직할지휘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대외적 사이버공격과 해킹전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직할지휘체계 수립과 그에 따른 전략 및 전술의 변형과 완성은 북한이 한국보다 공세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역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격 노하우와 정보 자산을 연계해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공작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수준의 공격이 향후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역별 분리 방식의 보안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억지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일국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국가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확립) ▲국제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북한-중국 분리 전략과 국제법 적용 논의 주도) ▲기술적 대응(근원지 역추적 및 사이버공격 기술 연구개발)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광 대표는 "적을 타격해 그들의 공격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이버전력을 갖추는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적 무력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간의 국제 규범과 원칙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로 북한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을 모을 수 있도록 평화적·외교적 노력이 동시에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주 교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안을 편리하도록 만들면 기업, 기관의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면서 "기존의 과도하고 불편하며 불합리적인 보안정책 강요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공공, 금융 분야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이 이런 점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면서, 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불어, 정보보호 기술로 보안 사고를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배상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균형 잡힌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화이트해커 같은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 성격의 '정보보호 엔지니어' 양성에 힘을 쏟을 때라고 의견을 냈다.

이후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의 이슈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이동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단장, 김정윤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최상명 이슈메이커스랩 대표, 양재수 경기정보산업협회 회장, 이무성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회장, 박순모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박사가 참여했다.

김정윤 교수는 "사이버 안보 지킴이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기본법 제정과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 기업의 사이버 보안 의무 강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대한 책임 명확화, 피해자 구제 방안 확대 등 사이버 안보 교육을 의무화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양재수 교수는 사회간접자본(SOC) 해킹 위협에 대응할 보안대책으로 유사 시 지자체별 취약지구, 주요시설물 방어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 및 지령화를 제안했다. 또한, 지역별 전담요원화 체계 구축과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안청 설립을 통한 통합 관제·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행사를 주최한 임종득 의원은 "사이버 범죄와 위협 예방 활동은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범국민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지킴이 운동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