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년 연속 30억대 영업손실…'비상경영체제' 가동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재정성과 하락과 대·내외 경영여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KCA는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 통신, 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무선국 검사나 정보통신기술(ICT) 국가자격 검정 사업 등을 통해 기관 운영 예산을 충당하고 있지만, 2022년 32억6000만 원, 2023년 30억3400만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KCA는 이와 관련, 5일 전남 나주시 본원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선포식에서 KCA는 비상경영 전담 조직인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영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세부추진 과제로는 ▲자체 예산지출 20% 절감 ▲간부진 성과급 20% 반납 ▲비핵심 자산 매각 가속화 ▲조직인력 슬림화 등을 비롯해 기관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홍보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상경영체제 선포에 따라 간부직 전원이 내부 성과급 20%를 반납해 '사회공헌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자립준비 청년 일자리 패키지 사업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ESG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상훈 KCA 원장은 "지금부터 KCA 운영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다.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해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KCA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포식에 이어 임직원 모두가 반부패·청렴 실천을 생활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청렴한 KCA'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업계는 이동통신사들의 설비 투자 축소가 KCA의 경영여건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통사들이 5G 품질 등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 설비 구축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통신공사업체들이나 무선국 검사를 수행하는 KCA 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통사들이 28GHz 주파수 대역 활용 5G 사업을 포기한 것도 KCA의 사업 부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28GHz 주파수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지국보다 더욱 촘촘하게 설비를 구축해야 하는데, SKT, KT, LGU+ 등 이통3사가 28GHz 5G 사업을 포기하면서 정부가 해당 주파수를 회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28GHz 주파수를 활용해 5G 이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28GHz 주파수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최된 '2023 정보통신설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장병준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현재는 저전력(Low Power), 저예산(Low Cost)이란 한계를 지닌 채로 RF 빔포밍 기술 기반의 기지국이 구축, 운영 중이다. 무선센싱(방향탐지) 기반 빔포밍 기술 성숙돼야만 28GHz 5G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 28GHz 5G용 기지국 구축 부담을 이통업계가 극복하는 게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다.

KCA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5% 줄이는 등 긴축 편성했지만, 매년 인건비가 순증하고 있는 데다가 위탁수입 또한 좀처럼 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KCA의 경영여건 개선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