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인하…자율규제 최초 사례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 본관3층 대금홀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2개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을 비롯해, 공정위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구성돼 숙박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입점업체의 실질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율규제 방안 최초로 협의에 참여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로 배달앱, 오픈마켓,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업종별 자율규제 방안이 순차적으로 마련,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지난 1년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숙박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게 됐다.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기존 배달앱,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과 달리 협의에 참여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크게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인하를 통한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이사는 "여기어때는 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이 여기어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제휴점주의 이익, 이용자의 편의증진, 지역사회와 숙박업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여기어때는 대한민국 대표 숙박플랫폼으로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여가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배보찬 야놀자 플랫폼 부문 대표는 "야놀자는 여행 및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책임과 그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자율규제와 더불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관광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경재 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에 미치는 영향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진만큼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일부 제휴업체만 수수료 인하의 대상이 되는 점은 아쉬우나,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를 계기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그간 정부의 중재 노력을 통해 자율규제 안을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특히 자율규제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에 수수료 인하라는 상생 방안에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플랫폼 업계 동반 성장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의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향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논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