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스케일업금융 지원사업 예산 기업 접수액 10% 불과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김정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김해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스케일업금융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000억 원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다시 600억 원으로 삭감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중진공이 지난 9월 발표한 '2024년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결과 278개의 기업이 지원했으며, 당초 발행 예정 규모인 2800억 원의 5배가 넘는 1조5737억 원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 또는 중진공에게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

그러나 중진공이 지원하는 스케일업 금융 지원사업은 2019년 2조 원, 2023년 1조 원이 접수될 정도로 기업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접수액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스케일업금융 예산을 보면 2019년 1000억 원에서 2020년 974억 원, 2021년 700억 원, 2022년, 2023년 600억 원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올해에는 다시 1000억 원으로 회복됐으나,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다시 600억 원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또한, P-CBO 취급기관별 이자 납부방식을 비교해 보면, 중진공의 경우 이자 납부 방식을 이자 계산 기간 초일에 미리 지급하는 선급(1년) 이표채로 발행하고 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이자 납부방식은 이자를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하되, 이자 계산 기간 말일에 지급하는 후급(3개월) 이표채 방식이다.

김정호 의원은 이에 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숨통을 트게 하는 금융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9년 1000억 원에서 4년 동안 삭감을 거듭하다 올해 겨우 회복됐는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는 다시 600억 원으로 삭감됐다"며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금융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진공의 이자 납부방식은 기업들이 채권 발행 시 1년 치 이자를 미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추가적인 자금 부담으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이 후진적인 납부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며, 기업 입장을 고려해 이자 납부방식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