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 재수사 착수…한국계 학생 포함

(공정경제) 우치다미나에 기자 =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Cornell University)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이 씨 성을 가진 한국계 학생이 포함된 가운데 현지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여러 외신은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수사 지휘를 맡겼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톰킨스카운티 검찰도 재수사에 합류한다.

사건은 2024년 10월 코넬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Chi Phi)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해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다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에는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다. 피해 여성이 학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100% 확신한다'고 진술했음에도, 당시 검찰에 전달된 조서에 핵심 내용이 누락돼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코넬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7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후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뉴욕주 당국은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외부 로펌을 통한 진상 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해 만취했을 경우 가해자를 기소하기 어려운 법적 허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보완할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대배심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수사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가해자 중 포함된 코넬대 한국계 학생 이 씨는 국내 유력 정치인의 친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내 언론인 '코넬 데일리 선'의 추적 보도가 재수사를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 해당 매체는 지난달 21일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사설 '코넬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겠다'를 통해 가해자 7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미국 내 성폭력 처벌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재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현재 뉴욕을 포함한 미국 19개 주에서는 피해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약물을 투여받거나 취한 경우에만 '정신적 무능력 상태'로 인정해 기소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반성폭력 단체 라인(RAINN)은 자발적 음주를 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네소타와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려 피해자의 자발적, 비자발적 음주를 구분하지 않고 기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