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하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일감 감소 현상을 보이는 건설업에 대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5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
쿠팡, 카카오, 에퀴닉스 등이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로 추가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올해는 기존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SKT, KT,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아 이행 중인 원년이다.…
파이오링크(대표 조영철)가 케이티엔에프(KTNF, 대표 이중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HCI) 전용 서버 개발과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이오링크의 HCI와 KTNF의 서버 간 연계를 위한 기술 협업을 위한 것으로, 두 회사는 상호 제품 및 파트너를 활용해 인프라 및 클라우드 관련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영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파이오링크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가상화 및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 틸론(Tilon)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사의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솔루션인 '디스테이션(Dstation) v9.0'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단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틸론의 최신 VDI 솔루션을 조달 구매한 결과다. 틸론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4년 디스테이션 v3.0을 시작으로 약 10년 간 틸론 VDI 솔루션을 사용해 왔다. 초기에는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는 여름철 폭우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22일자로 6개 모든 참여사에서 실시간 홍수 위험 알림을 위한 업데이트가 완료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위…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22개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8월에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 가능하게 하고,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과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인 '간편인증'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돼, 중소기업들은 인…
![[단독] 인천 서구, 제안서 평가위 최소 운영인원 규정 위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0723132851001001_003.webp)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음향영상설비 구매'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 최소인원 법령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제안서 평가위원 전원이 음향감독이란 특정 직종으로 구성돼, 그동안 제기됐던 '싹쓸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평가위원 응모 신청 이메일 중 일부를 담당자가 열람조차 하지 않는 등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입찰방해 행위가 벌어졌다는…
![[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faireconomy.news/ko/nrs-content/themes/nrs-theme/assets/images/no-image.svg)
◆본부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양숙경 ◆지역본부장급 전보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이도열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강성한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이봉희 ▲강원지역본부장 백순임 ◆본부실장 및 지역부본부장 전보 ▲경영지원실 오윤배 ▲성장지원실 노준호 ▲시장경영지원실 박상규 ▲특성화지원실 박진희 ▲지역상권실 최찬우 ▲금융지원실 이재형 ▲디지털지원실 김용 ▲빅데이터실 송하령 ▲광주호남지역본부 부본부장(전주센터장 겸임) 김관호 ◆센터장급…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배달 플랫폼 3곳의 리뷰 운영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리뷰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가 미흡하고, 리뷰이벤트로 인해 음식점을 평가한 별점이 왜곡되는 등 현행 리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플랫폼의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1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리뷰 또는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DPG 통합테스트베드 운영 ▲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애자일 및 API 혁신서비스 개발지원 등 사업의 통합착수보고회를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플정위와 과기부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Digital Platform…
프라이빗테크놀로지(대표 김영랑)는 제로 트러스트 통신 보안 서비스 '패킷고(PacketGo)'가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SaaS 표준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프라이빗테크에 따르면, 패킷고는 데이터 이동 경로의 논리적 연결과 데이터 접근을 제어하는 '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 Strike)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제품 업데이트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운영체제(MS Windows OS)와 충돌을 일으켜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종료를 발생시킨 사태와 관련,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국내 기업 10곳 모두 복구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번에 발생한 장애를 악용해 사이버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906092938001001_003.webp)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829112520001001_001.webp)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607093338001001_001.webp)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313164652001001_001.webp)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128104033001001_00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