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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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방식의 수사가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
LG유플러스(LGU+, 대표 황현식)는 재난구호현장에 아동친화공간 '유플러스 키즈존(U+Kids Zone)'을 운영하기 위해 국제구호단체인 더프라미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대형산불, 지진, 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1989년 국제연합(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에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보건서비스와 삶을 누리는 '생존…
인천국제공항공사(IIAC, 사장 이학재) 직원들이 대외비, 중요 서류를 개인 책상이나 잠그지 않은 서랍 등에 보관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시스템 접속 아이디(ID)나 패스워드(PW)를 모니터 하단에 적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분실·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개인 출입증도 직원 책상이나 서랍에 방치되곤 했다.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
조달청은 조달업체가 우수조달시장에 더 쉽고 편리하게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조달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50여 종의 신청 서류에 대한 발급기관과 작성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서류제출 후 다시 보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매뉴얼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지정기간연장, 규격추가, 단가계약 등 우…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승소율이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해 이를 1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다. 이 중 공정위는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
지난해 부가통신사업 매출이 328조5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앱시장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제3자 앱시장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앱 배포인 '사이드로딩' 허용에 대부분 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포함한 부가통신 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개정협약 발효는 지난 2021년 개정협약 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인공지능(AI) 혁명과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토론회는 유준상 헌정회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AI사피엔스 시대의 생존전략',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이 'AI 위협과 기회'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최재붕 교수는 "디지털 트랜…
국가정보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87곳에 대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면서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학계·연구소 전문가들과 함께 매년 국가·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 '우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등 29개, '보통' 기관은 58개,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다. 대다수 기관이 ▲자체 특성에…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클라이온(Claion, 대표 박윤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에서 종합지원형(플랫폼이용지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현대건설이 진행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건강관리 플랫폼'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활용 수요를 가진 …
![[인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https://www.faireconomy.news/ko/nrs-content/themes/nrs-theme/assets/images/no-image.svg)
◆승진 ▲기후변화연구본부장 라호원 ▲고온수전해연구실장 김선동 ▲수소연료전지연구실장 배병찬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장 최신호 ▲CCS연구단장 윤여일 ▲전력시스템연구실장 김대진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알체라(대표 황영규)가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솔루션 바우처)'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온디바이스 AI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은 ICT 전문 기업과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
투디지트는 신한은행의 모바일 플랫폼 'SOL뱅크'에 '인공지능(AI) 1인 신문'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19일 밝혔다. 투디지트에 따르면, AI 1인 신문은 AI가 사용자 맞춤형 뉴스로 초개인화 신문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다. 투디지트의 LLM AI 콴(QUAN)이 사용자가 관심있어 할 기사를 찾아주고 연관된 기사를 추천한다.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뉴스 경험을 제공하는 추천 AI는 투디지트가 자체 연구개발(R&D)했다. 현재 제공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대전환기에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1959년생인 유상임 내정자는 강원 영월군 출신으로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후 …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수법인 '다크패턴'을 온라인에서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906092938001001_003.webp)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829112520001001_001.webp)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607093338001001_001.webp)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313164652001001_001.webp)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128104033001001_00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