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딥페이크 피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제97호를 27일 발간했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진화하는 딥페이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이슈를 강조했다.

딥페이크란 AI가 만들어 낸 진짜 같은 가짜 디지털 합성물로 최근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생성형 AI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챗GPT 출시 이후, 딥페이크 검색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누구나 낮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딥페이크는 생산성 증대, 사회혁신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부작용도 존재한다. 최근 연예, 정치, 투자 분야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제 기업, 일반인도 피해 대상자가 돼 피해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생성형 AI 시대에 진화하는 딥페이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관련 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활용을 위해 기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