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불공정 개선·공정 유통환경 조성 방안 모색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문화산업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약 66조9000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과 유통 방식이 복잡·다양화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산업은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완성된 콘텐츠가 소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과 '힘의 불균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창작자의 창작의욕 저하와 문화산업 저변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해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규제되지 않던 불공정행위를 폭넓게 규율하고 저작자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최측은 "이에 문화산업 각 분야의 불공정 문제를 두루 살펴보고,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강신하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피해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웹툰 분야(조은, 김동훈 작가) ▲만화 분야(이우진 작가) ▲일러스트 분야(이요안나 작가) ▲영화 분야(이하영 한국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방송연기자 분야(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조동조합 사무총장) ▲성우 분야(최재호 한국성우협회 사무총장) ▲음원 분야(이종현 음원제작사 대표) 등 분야별 문화산업 불공정 피해 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가 '문화산업 불공정 유형 진단 및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한경수 변호사와 진재영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 과장의 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김윤덕·민형배·박수현·양문석·임오경·이기헌·전재수·조계원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정책조정위원회,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