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영화감상 사이트 운영·도박사이트 제작 일당 검찰에 덜미

검찰이 불법 영화감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까지 제작, 관리, 홍보하던 일당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영화·드라마 약 4만편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KBUTV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프로그래머 등 3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고, 직접 수사를 통해 이들의 배후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광고한 총책,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 입건하…

생활/문화 2024.09.10 00:43 박래열

철도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뇌물 받은 국가철도공단 간부 '작품'이었다

국가철도공단 고위 간부가 철도 전기공사 사업 낙찰자에게 특정기업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범죄 행위의 원인은 뇌물이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과정에서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

경제 2024.08.14 00:32 박광하

감리업체-심사위원, 입찰 담합으로 거둔 불법 수익 나누다 덜미

감리업체들이 종합심사낙찰제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여러 공공사업에서 담합을 저지르고, 이 같은 담합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바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공공 발주 감리입찰의 용역대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인 만큼, 범행을 저지른 감리업체들은 용역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주고, 수주한 용역으로 다시 비자금을 만드는 구조적 범행을 저질러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친 것이다. 아울러, 공공건설 …

경제 2024.08.04 01:56 박광하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개최…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모색

대검찰청과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도박범죄는 청소년 도박중독, 도박자금…

경제 2024.07.22 23:01 박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