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18.9→5.6시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

정치 2024.06.04 03:18 박광하

삼성에 반도체 설비 입찰담합한 기업들 과징금 104.5억 '철퇴'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제어감시시스템 공급 과정에서 12개 기업이 9년 동안 입찰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기업이 2015~2023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 원 부과를 결정…

경제 2024.06.03 01:03 박광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에 고발요청

하도급사나 대리점에게 갑질을 벌인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는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

경제 2024.06.01 21:26 박광하

공정위-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이용자 권익 향상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및 관련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한 게임 시장 생태계 조성 및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

사회 2024.05.28 22:27 박광하

삼표레일웨이, 신규경쟁자 진입 방해하려 철도공단 비공개정보 털었다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던 삼표그룹철도부문 계열사 삼표레일웨이(대표 차재정)가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특히, 경쟁사 방해를 목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의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

경제 2024.05.21 18:40 박광하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땐 과징금 70%까지 깎아준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

정치 2024.05.21 18:27 박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