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 본관3층 대금홀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2개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을 비롯해, 공정위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푸르넷'은 금성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의 브랜드이며, 푸르넷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푸르넷 교사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됐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승소율이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해 이를 1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다. 이 중 공정위는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수법인 '다크패턴'을 온라인에서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온라인 교육 강의 플랫폼 기업 에듀윌이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 이후에도 할인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마치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 사, 수급사업자 9만 개 사다. 원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제조·용역) 및 시공능력평가액(건설) 기준 상위 사업자를 추출해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중 9만 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규성 변호사(46)를 24일자로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규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특히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으로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을,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 사무처장(57)을 24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바,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 등, 중소기업·소상공…
캠핑장 플랫폼이나 캠핑장 사업자들이 1박 예약·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실태 파악과 불공정 개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이들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함에 따라 소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높은 CP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은 불공정 행위 관련 과징금을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잠정 부과하고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2020년 7월 쿠팡의 PB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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