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됐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승소율이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해 이를 1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다. 이 중 공정위는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수법인 '다크패턴'을 온라인에서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온라인 교육 강의 플랫폼 기업 에듀윌이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 이후에도 할인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마치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 사, 수급사업자 9만 개 사다. 원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제조·용역) 및 시공능력평가액(건설) 기준 상위 사업자를 추출해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중 9만 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규성 변호사(46)를 24일자로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규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특히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으로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을,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 사무처장(57)을 24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바,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 등, 중소기업·소상공…
캠핑장 플랫폼이나 캠핑장 사업자들이 1박 예약·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실태 파악과 불공정 개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이들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함에 따라 소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높은 CP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은 불공정 행위 관련 과징금을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잠정 부과하고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2020년 7월 쿠팡의 PB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제어감시시스템 공급 과정에서 12개 기업이 9년 동안 입찰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기업이 2015~2023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 원 부과를 결정…
하도급사나 대리점에게 갑질을 벌인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는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
![[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906092938001001_003.webp)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829112520001001_001.webp)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607093338001001_001.webp)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313164652001001_001.webp)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128104033001001_00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