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증여세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 적용…
정부가 일감 감소 현상을 보이는 건설업에 대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22개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8월에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 가능하게 하고,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개정협약 발효는 지난 2021년 개정협약 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필요 시 한 건의 계약에서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를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면제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 2024년 6월 고용동향,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6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
기획재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경제정보 및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www.econedu.go.kr)'를 24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온라인 경제교육 웹사이트 '경제배움e'를 운영 중으로, 최근 경제교육 필요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 최신 정보기술 적용 및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요구 충족 등을 위해 다양한 경…
중견기업이 된 '졸업 중소기업'이 5년간 중기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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