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준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기념사업회는 중복 지원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정산 업무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기념사업회의 이 같은 엉터리 보조금 지원, 관리는 민간단체의 회계부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자체가 보조한 동…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재난안전법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NAVER와 함께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래 가사, 안전포스터 등으로 제작해 겨룬다. 생성형 AI는 대화,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
행정안전부는 1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비스 소관 기관, 참여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을 개최하고, 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와 국민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정부가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신고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17일부터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비스 소관 기관, 참여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을 개최하고, 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와 국민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정보의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4일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밀접한 각종 재난안전정보의 수집·공개·관리와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데이터 구축사업 등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데이…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사이트 5곳을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는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쉽게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지난 2월 각 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는 사용자와 디지털 서비스 사이에서 의사소통 및 조작을 할 수 있…
지방직 공무원들이 특정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SNS 게시글에 소위 '따봉 버튼'인 '좋아요'를 눌렀다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특히, 후보자 지지문자를 전송하거나 후보자 SNS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공무원 중 위반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했던 이들은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감찰 결과, 지난 2월 …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
행정안전부는 정부 공통시스템과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간 연계 개통식을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란 행정·공공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소프트웨어(SW)를 직접 개발, 구축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 SW 기업에 이용료를 내고 SW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행정서비스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직접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다 보니 신속하게 서비…
![[단독] 정부, "공공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정 구성 방안 마련"](/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0521214203001001_003.webp)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당개입 등 공공사업 불공정 논란과 관련, 정부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은 크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계약법령은 기획재정부가,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가…
![[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906092938001001_003.webp)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829112520001001_001.webp)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607093338001001_001.webp)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313164652001001_001.webp)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128104033001001_00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