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알리익스프레스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했으며,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조민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 일(my job)을 꿈꾸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남한 사회 제도와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할 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범국민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지킴이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로 여기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별 대응 역량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24일 국…
시공 중 건축물에서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24일 시공 중인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물의 안정성을 …
에스에스알(SSR, 대표 고필주)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기업 트리니티소프트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SSR은 이를 통해 트리니티소프트와의 전략적 사업확대를 추진해 정보보안 시장에서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SR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SSR은 트리니티소프트의 지분 99%를 인수하고, 트리니티소프트는 SSR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두 회사는 기존 사명과 경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개정 컨설팅과 업종별 단체 교육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근거, 제3자 제공 현황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정보주체에 공개하는 문서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모…
정부가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위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스피어피싱, 서버해킹, 스미싱 문자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자산보호를 위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1142건에서 2023년 1…
방위사업청은 25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군수품 품질관리와 신뢰성 연구 등을 총괄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 신상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보·재난안전기술단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상범 신임 원장은 1985년 육사 41기로 임관해, 한미연합사 군수참모부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군수품 획득, 운영유지, 품질관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맞춤형 정책추천 및 신청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로(Wello)가 커뮤니티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웰로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간의 정책 정보와 의견 공유, 다양한 인사이트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의성 있는 정책 소식 및 지자체 지원·행사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책수다, 동네소식을 비롯해, 자유수다를 통해서는 다양한 주제 및 일상을 다채롭게 공유…
전장 영역이 기존의 물리적인 분야를 넘어 사이버 공간과 인지영역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방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방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19회 국방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방보안컨퍼런스는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뉴 도메인(New Domain) 시대, 국방보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7월 19일 시행됐다. 개정 공사업법은 건축물 내 설치된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들이 고장, 방치,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신설한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법 개정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러북 신조약의 사이버안보 함의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브리프' 보고서(576호)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김소정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은 과학기술 및 사이버안보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조약에서 명시한 구체적 협력 분야들인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관리와 활용, 악의적 이용에 대한 처벌, 국가 중심의 주권 …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인기 게임 '포켓몬 GO 사파리존(Pokémon GO Safari Zone)' 행사를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송도센트럴파크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포켓몬 GO 사파리존'은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현장 이벤트로, 이번 행사에는 4만5000여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최기관인…
정부가 일감 감소 현상을 보이는 건설업에 대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5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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