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최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보위는 출범 이후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사례를 선별해 '표준 해석례',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 등을 발간해왔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전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