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설치하면 보험료 인하 혜택 줘야" 법안 발의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최근 급발진 입증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은 16일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236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24건 등을 합쳐 총 76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렇듯 전문인력을 갖춘 국가기관조차 입증이 어려운 급발진 문제를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윤종군 의원은 사고원인 입증을 위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급발진 입증을 위해서는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확대를 권장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활인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발의된 법률안은 이에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사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종군 의원은 "급발진으로 인해 도로 위에 나서는 운전자들의 염려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권유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급발진 사고 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원인 규명이 가능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받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편법 인상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국토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