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발전 지원·규제체계 개선안 모색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주관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이 후원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혁신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여러 부처의 과다한 중복 규제들이 지양돼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서비스 규제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형평적으로 적용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윤경 인하대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5년간 한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3조2000억 원에 달하며 16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 유발했다"며 한류의 가치를 설명하고 "정부가 한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자원 확보 및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힘쓸 뿐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법·정책 마련으로 방송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임오경 의원은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분석에 따르면 K-뷰티·팝·드라마·식음료 등 한류 제품 및 서비스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해 2030년엔 약 2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류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인 만큼 한류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제가 발의한 '한류기본법'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이 큰 힘이 된다. 이 법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문체위의 박정하, 박수현, 강유정, 조계원, 이기헌, 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혜선, 이한위, 유태웅 등 방송예술인 100여 명이 참석해 방송예술계가 이번 토론회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방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