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가 전통산업에 굴복해 규제 남발…국내 디지털 기업 질식 상태"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이성권,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과 함께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어 향후 포럼의 운영 방향과 연구 방법 등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인 구태언 변호사가 국내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회장은 '왜 디지털경제3.0인가'라는 주제로 첫째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과 국회가 디지털 플랫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규제를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초청해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공정위는 행사를 진행할 때 협회를 부르지 않는다. 정부가 업계를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해외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이른바 '반쪽짜리 규제' 실태를 언급했다.

박성호 회장은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생존 전략을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업체들이 규제 대응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이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법안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규제 개선을 위해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할 때다. 국가대표급 인공지능(AI) 기업을 양성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인 구태언 변호사가 '디지털 기반 스타트업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 또한 정부가 그동안 규제 위주 정책을 펼친 결과, 국내 디지털경제 산업이 지금은 거의 초토화 수준에 이르렀다고 힘주어 비판했다.

구태언 분의장은 "산업 태동기 등에서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규제 위주 법·제도는 국회와 정부가 전통산업의 반발에 굴복해 빚어진 일"이라고 참석 의원들의 면전에서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같은 규제가 성행한 결과, 국내 산업은 해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약화돼 산업 자체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디지털경제3.0 기반 혁신 스타트업 4대 분야인 ▲AI 및 기계학습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기술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메타버스 및 확장현실(XR) 등에 대해 소개하고 분야별 육성방안 의견을 제시했다.

구태언 부의장은 AI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신속한 실험 허용과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을 허용하며, 일정규모 이하 AI 스타트업에게는 데이터 활용 시 일부 규제를 면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분야 스타트업 육성방안으로는 디지털 자산 규제를 총괄할 '디지털자산청'을 신설해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규제을 신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서비스에 공개 방식 분산원장 기반 전자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적절한 비식별 조치 아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메타버스·XR 분야 육성책으로는 정부 보안규정을 손질해 공공기관 회의에서 민간 메타버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메타버스 활용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줘 임산부, 육아 근로자를 지원하자는 의견을 냈다.

창립식에는 이성권(국민의힘)·김종민(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원, 조승환(국민의힘) 연구책임의원을 비롯, 정회원인 김희정(국민의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정연욱(국민의힘) 의원, 준회원인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천호(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창립식을 찾아 축사했다.

이성권 의원은 "2004년 국회의 모습과 20년 뒤의 국회가 크게 달라진 모습 중의 하나가 협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국회"라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책임과 반성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하나는 디지털 시대로의 상전벽해와 같은 대변화다. 초격차시대를 선도하고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입법 활동이 중요하고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AI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 뒤처지거나 시간을 놓쳐 2진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기감을 느낀다.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