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화성 화재사고 배터리 제조기업 '아리셀', 알고보니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화성 화재사고 배터리 제조기업 '아리셀', 알고보니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은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3년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 박광하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근로자 보호 정책 대응 필요"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근로자 보호 정책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 주요국 규제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진보와 확산으로 AI가 직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내 AI 사용은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AI의 인력 대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 인력관리로…

정치 박광하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개최…"유기적인 연구 모임 이끌 것"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개최…"유기적인 연구 모임 이끌 것"

여야 의원들이 한국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위해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AI 포럼'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재옥, 강민국, 김기웅, 김위상, 유영하, 조승환 의원을 포함한 여야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정치 박광하
"행정기관에 위헌·위법성 사법적 판단 전달 방식 개선 필요"

"행정기관에 위헌·위법성 사법적 판단 전달 방식 개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상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법원이 명령·규칙 등이 위헌·위법이라 판단한 경우라도 곧바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고, 소관 행정기관에 의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

정치 박광하
야권 "제4이동통신 누가 밀어붙였나? 과기부 장관 물러나야"

야권 "제4이동통신 누가 밀어붙였나? 과기부 장관 물러나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과기부가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후보자격을 취소할 예정인데…

정치 박광하
헌정사 최초 '野 단독 개원' 벌어져

헌정사 최초 '野 단독 개원' 벌어져

여당의 불참 속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했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우원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제헌국회 이후 여당 불참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

정치 박광하
김정숙 인도방문 식비, 문체부 결재 예산보다 9배 높았다

김정숙 인도방문 식비, 문체부 결재 예산보다 9배 높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던 것과 관련, 방문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결재한 출장 기간 4일간 식비의 9배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에는 11월 4일부터 7일까…

정치 박광하
22대 국회 개원, 의원들 1호 법안 '우후죽순' 발의

22대 국회 개원, 의원들 1호 법안 '우후죽순' 발의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1호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날 하루 동안 발의된 법안은 40여 건에 달한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 건수는 미미했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번 국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치 박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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