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박지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주최측에 따르면, 공청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해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준비한 행사다. 공청회는 고려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 관리하도록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황정아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20년 822건 ▲2021년 1336건 ▲2022년 799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25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및 사측과의 간담회를 개최, 피해 지원과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을지로위원회 소속 모경종, 박홍배, 이용우, 홍기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인 송옥주…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이성권,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과 함께 창립을 기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조민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 일(my job)을 꿈꾸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남한 사회 제도와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할 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범국민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지킴이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로 여기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별 대응 역량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24일 국…
시공 중 건축물에서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24일 시공 중인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물의 안정성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사위는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7월 19일, 7월 26일 2차에 걸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1차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26인(증인 22인, 참고인 4인) 중 증인 9인이 불출…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해외게임사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중 해외 게임사가 59개 사 158건으로 60% 이상이었다고 22일 밝혔다. 해외게임사 59곳의 법인소재지를 확…
국회 AI 포럼을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19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및 클라우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실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방식의 수사가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인공지능(AI) 혁명과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토론회는 유준상 헌정회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AI사피엔스 시대의 생존전략',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이 'AI 위협과 기회'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최재붕 교수는 "디지털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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