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I를 이용해 개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18일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주관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이 후원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은 16일 김정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청소년 공개처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다.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최근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처형 했다.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에는 한국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7세 이하 청소년 30여 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고…
최근 급발진 입증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은 16일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236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24건 등을 합쳐 총 76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논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김한규 의원은 15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AI·데이터 산업 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절실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와 관련해 알아야 할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은 4일 국가연구개발(R&D)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융합·공동연구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R&D의 성공률을 고려할…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1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전남에 각각 4개교, 서울 2개교, 강원 2개교, 전북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교육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가 총 13곳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교육…
김정은 북한 정권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종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지능적 공격뿐만 아니라, 해킹툴을 이용한 초보적인 공격까지 병행하고 있다. 금융·가상 자산 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이 부쩍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공격하는 것은 쉽지만 방어하기는 것이 어려운 사이버 세계에서 한국이 북한의 해킹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모여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승해 의원실은 현재 대중교통비, 주거비 등 국민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가계 안정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필수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 보장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의 내용 중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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