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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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이 주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안전성과 신뢰성 지원을 위한 데이터 품질 평가 및 관리 공통기준이 ISO/IEC JTC 1 SC42에서 국제표준(ISO/IEC 5259-1:2024)으로 최종 승인·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합동기술위원회(Joint Technical Committee, JTC)는 공식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물론,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해 독려…
자율운항선박, 고망간강 수소탱크 등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모집된 기획형 과제 등 총 44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 및 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3척의 선박이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
서울특별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과 손잡고 서울의 공원 내 현장성 높은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서비스를 발굴하고자 '2024년 서울 AIoT 해커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AIoT와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결합해 서울의 공원 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시민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도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AIoT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가 300억 원 규모의 '2024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사업자 선정과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데이터센터가 효율적으로 재설계·통합 구축하는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진행해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
외교부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이린(HK Yilin Shipping Co Ltd)과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HK이린은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한국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말부터 조사해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더이…
수도권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에 각각 계획인구 26만여 명과 22만여 명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지역을 위한 신규 광역도로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권역별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 및 5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KISA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 재외공관을 방문해 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아울러,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국내 최초로 독일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 슈드(TUV SUD)의 디스플레이 분야 '지정 시험소(CARAT)' 자격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KTC에 따르면, 신규 인정 분야는 ▲광생물학적안전성 ▲레이저광원안전성 ▲블루라이트(Bluelight) ▲플리커, 적부판정·기록(Flicker, PstLM·SVM) ▲아이세이프(Eyesafe) 2.0 ▲플리커 퍼센트(Flicker Percent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I를 이용해 개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내놨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입법 중단을 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CCTV 영상, 범죄통계정보, 측위정보 등을 분석해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자뷰(Dejaview)'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이 개발한 데자뷰 기술은 범죄가 유형, 방법, 장소, 시간 등 과거 범죄의 패턴과 유사하게 반복돼 발생하는 경향에 착안했다. 본 기술은 과거 범죄가 발생한 상황과 현재 진행 상황을 비교·분석해 범죄 위험도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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