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작 저작권 주최측 귀속 일방 통지는 저작권 지침 위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 4건 중 1건은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창작공모전 지침 준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