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혁신학회(KAVI, 회장 이상열)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제31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열 KAVI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 강연을 맡은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은 왜 소라(SORA)가 없을까? 개인정보/저작권보호가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
미디어 인프라 솔루션 기업 인터엠은 22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터엠 공공사업 분야 파트너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오후에 걸친 두 차례의 설명회에는 미디어 인프라 관련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를 진행한 김대영 인터엠 실장은 인터엠이 국제철도산업규격(IRIS) 인증, 유럽연합 화재 경보 시스템 인증인 EN54-16을 획득하는 등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IS…
지난 2021년 12월 개정돼 2022년 7월 시행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담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세대간 분리 설치방법을 보다 구체화한 정보통신단체표준이 제정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민간 주도로 제정된 해당 표준은 세대간 홈네트워크 분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 스마트홈 솔루션 제조·공급기업, 정보통신설비 설계 용역업자, 정보통신공사감리원,…
![[단독] 한예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당 개입' 의혹 사실로](/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0521214908001001_003.webp)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당개입 의혹과 관련, 한예종에서 당초 해명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불공정 개입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영상·음향장비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예종이 지난해 11월 10일 발주한 추정가 17억7090만 원 규모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어령예술극장 음향영상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에서, 발주 담당자가 법적…
![[단독] 인천 서구,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재량권 남용 지적 나와](/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0521214540001001_003.webp)
인천 서구청(구청장 강범석)이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정한 법규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서구의 이 같은 행위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의 대상은 서구가 지난해 11월 발주한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음향영상설비 구매' 사업이다. 이 사업은 추정가 18억2651만 원 규모로, 공연장의 안정화와 다양한 공연연출을 고려한 음향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
![[단독] 정부, "공공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정 구성 방안 마련"](/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0521214203001001_003.webp)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당개입 등 공공사업 불공정 논란과 관련, 정부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은 크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계약법령은 기획재정부가,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가…
![[단독] 문체부, 한예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당개입' 감사 착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0521213638001001_003.webp)
공정경제가 지난 2월 보도한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당개입 사건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관련 사건 보도 이후 문체부에서 이에 대해 인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 해당 사업 담당자, 특정 업체, 평가위원 간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예종은 지난해 11월 10일 추정가 17억7090만 원 규모의 '…
![[단독] LH, "홈네트워크 분리에 VPN만 사용"…'복수 기술 허용' 정부와 딴길](/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40521212540001001_003.webp)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세대별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타 세대로부터 분리하는 솔루션 중에서 가상사설망(VPN) 기술 솔루션만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의 선정 결과를 담은 '입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홈 보안설계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LH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VPN 솔루션만 도입될 전망이다. LH의 이 같은 …
최근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 문제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정부가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자체 CCTV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를 통해 실증사업을 적용할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부산 동래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광진구, 경기 파주시, 대구 군위군 등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행안부가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민·관 협력 컨소시엄(지자체+민간기업)이 참여해 CCTV 지능형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22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으로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던 삼표그룹철도부문 계열사 삼표레일웨이(대표 차재정)가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특히, 경쟁사 방해를 목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의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이 33억3000만 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의 7.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22대 총선 당선자 재산내역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해충돌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체 재산 평균은 33억3000만 원…
ERP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대표이사 권영범)의 일본 법인 에버재팬(Ever Japan)이 일본 대흥전자통신주식회사(Daiko Denshi Tsushin Lt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클라우드 ERP 솔루션 '디에버 플렉스(D-Ever flex)'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흥전자통신은 1953년 설립된 ICT 기업으로, 도쿄 신주쿠구에…
![[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906092938001001_003.webp)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829112520001001_001.webp)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607093338001001_001.webp)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313164652001001_001.webp)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128104033001001_00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