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공정경제

[국감2024] 드론사 출범 1년, 잇따른 고장에도 추가장비 확보 근거 미비

드론작전사령부가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간 드론 추락이나 고장이 20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당 30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드론을 운용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들인데, 허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드론사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런 점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론사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

사회 2024.10.11 09:05 박래열

[국감2024] 중기제품 의무구매 무시 공공기관 '무더기'…3조원어치 사지 않아

지난해 기준 854개 공공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무더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근 5년간(2019~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미달성 기관은 63건, 금액은 약 3조원에 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사전협의를 통해 목표를 대폭 낮춘 뒤 초과 이행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쓰…

사회 2024.10.08 13:46 박래열

[국감2024] 조달청, 국유재산조사용 드론 장기간 방치하다 전량 폐기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2억25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드론 5기를 장기간 방치하다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도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구남구을)은 조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6년과 2017년 2억2517만 원을 들여 드론 5기를 구매했다. 본청에는 6710만 원 고정익 드론을, 대구·광주·강원·충북청 등 지방조달청 4곳에는…

사회 2024.10.04 12:38 박래열

조달청,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개최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고자 '2024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은 57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모전은 이 같은 조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을 국민, 기업, 공무원 등 누구나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간 …

사회 2024.09.23 19:04 박래열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10년새 4배 늘어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예보와 방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오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장애 10건 중 3건은 복구에만 하루 이상 걸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청 보유 관측장비별 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

사회 2024.09.19 12:01 박래열

조달청, 6대 비철금속 비축물자 목표재고 4년 연속 미달

조달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6대 비철금속을 비축하는 비축물자 사업이 2020년 이후 4년 연속 비축 목표재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만 목표재고일수 대비 7.8일분을 초과 비축했을 뿐, 2021년 2.3일분, 2022년 11.4일분, 2023년 9.7일분이 목표대비 부족했고, 2024년 8월…

사회 2024.09.19 11:05 박래열

마이텔, 박성진 한국·일본 총괄 지사장 선임

글로벌 통신 기업인 마이텔네트웍스코퍼레이션은 박성진 한국 및 일본 지사장을 선임하고, 국내 기업 통신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마이텔은 지난 5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마이텔 넥스트(Mitel Next) 2024' 행사에서, 유럽 기반 통신 분야 대표 기업인 유니파이(Unify)를 통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이텔은 1973년 캐나다에서 설립된 통신 기업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20억…

사회 2024.09.19 10:31 박래열

국세청, 탈세 제보 적시 처리 못했다…이월 건수 36.5% 달해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총 탈세 제보 건수 7만9485건 중 36.5%인 약 2만9000건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만114…

사회 2024.09.19 10:16 박래열

공정위·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지원 2025년 예산안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

사회 2024.09.19 10:10 박래열

[부고] 고두영(롯데이노베이트 대표)씨 본인상

▲고두영(롯데이노베이트 대표)씨 별세=10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별관 3층 30호실, 발인 12일, 장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 평온의 숲. 02-3010-2000

사회 2024.09.10 21:41 박래열

사이버사기 피해액 4년새 8배 증가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8111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6458억원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1719억원, 2022년 1조1653억원, 2023년 1조8111억원으로 4년 새 8배 이상 늘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

사회 2024.09.08 12:55 박래열

숙박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인하…자율규제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 본관3층 대금홀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2개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을 비롯해, 공정위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

사회 2024.09.05 23:38 박래열

국정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승계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정부가 기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 승계하는 작업에 나섰다. 관리기관도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이원화 체계에서 국정원으로 일원화한다. 국정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 인공지능(AI), 양자 등 신기술로 파생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필수요소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 기관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기민…

사회 2024.09.05 23:27 박래열

LH, 2510억 '청주지북 B-1BL·영동황간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9월 한 달 동안 총 188건 3조1282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9건 1조8521억원, 이월 공고는 49건 1조2761억원 규모다. 시설공사는 '청주지북 B-1BL 및 영동황간 아파트 건설공사' 등 33건 1조2881억원, 물품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등 32건 887…

사회 2024.09.01 19:29 박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