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사이버사령부(CNMF), 사이버인프라보안청(CISA), 국방사이버범죄센터(DC3),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등과 함께 '북한 해킹조직, 정권의 군사·핵무기 개발을 위한 글로벌 해킹 활동' 사이버보안 합동 권고문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평양과 신의주에 소재하는 북한 정찰총국 3국과 연계된 해킹 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정찰총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푸르넷'은 금성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의 브랜드이며, 푸르넷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푸르넷 교사는 …
보건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결함보완 조치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절 연휴 등을 이용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개통을 밀어붙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시스템 문제 해결은 사나흘 연휴 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자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황금숙 대림대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황금숙 신임 관장은 정보시스템 개발과 기록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1998년부터 대림대 도서관미디어정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서관미디어정보 및 독서교육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문헌정보학 전문인력 양성과 장애 아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역량 강화, 스마트 환경에서의 독서문화 진흥 방…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는 본인인증 확인 앱인 '패스(PASS)'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PAS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
국가정보원은 한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국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한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이모(30대, 중국인), 최모(30대, 한국인)씨 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 국내 입국하는 대상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20년 822건 ▲2021년 1336건 ▲2022년 799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25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및 사측과의 간담회를 개최, 피해 지원과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을지로위원회 소속 모경종, 박홍배, 이용우, 홍기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인 송옥주…
경기도는 2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360° 스마트영상센터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시, 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 대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는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인 '360° 스마트영상센터'를 구축 중으로, 이르면 오는 11월 구축이 완료될 전망이다. '360° 스마트영상센터'는 31개 시, 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 대의 영…
인천광역시는 원·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차세대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요 실행과제 도출과 선제적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5일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부서 임직원 등이 참석해 스마트도시 계획 용역에서 다뤄야 할 주요 정책 및 전략, 단계별 추진 방향, 기관별 지원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스마…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faireconomy.news/ko/nrs-content/themes/nrs-theme/assets/images/no-image.svg)
◆과장급 전보 ▲통신자원정책과장 김장호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이정수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이은규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대표이사 김준엽)는 몸캠피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솔루션 담당 소속 직원이 정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10조의 2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지난 6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8차 자살예방위원회에서 제3기 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
◆국장급 승진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김동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알리익스프레스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했으며,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고] 경쟁당국에 필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906092938001001_003.webp)
![[기고] 선제 안내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829112520001001_001.webp)
![[기고] 호황기의 규제 완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607093338001001_001.webp)
![[기고] 소비자는 엔진 원리는 몰라도 '총액'은 알아야 한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313164652001001_001.webp)
![[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ko/nrs-content/uploads/nrs_media/2026/09/20260128104033001001_00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