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고용률·경활률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 2024년 6월 고용동향,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6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된 9만6000명으로,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건설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자영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범부처 일자리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9월부터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덧붙여 최 부총리는 많은 국민이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든 부처·지자체·관련 기관이 자동차 경주에서 수 초 안에 일사불란하게 정비를 마치는 '피트 크루'와 같이 합심해 정책이 신속하게, 그러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지난 3월 발표한 핀테크·로봇 등 규제혁신 방안의 연장선에서 마련한 자율주행 등 두 번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안건 중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아나운서를 활용한 영상 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 훈련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출력할 수 있는 AI 유형이다. 이는 정부 부처 장관급 회의체에서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다. 앞으로도 정부는 행정 낭비는 줄이고, 업무 효율성은 높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