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22개 서비스 개선…"국민불편 해소 앞장"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22개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8월에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 가능하게 하고,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는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 파손에 대해서 선배상을 받게 돼 기존 2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

현재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7월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충전 대기시간이 길었던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기를 대폭 확충하고 요금 인하도 병행추진하며,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야간 및 주말로 확대해 응시자 대기일수를 감축한다. 2025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 원 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 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민이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직접 제안한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 중, 고교 및 대학교로 권역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체계를 확립하고 개선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해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 인력증원,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국민 누구나 '서비스알리오' 웹사이트에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