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 리걸테크 합법화 추진 모색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권칠승, 박지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주최측에 따르면, 공청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해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준비한 행사다.

공청회는 고려대 리걸테크센터장인 이병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인 김신유 판사,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권칠승 의원은 "생성형 AI가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다. 오로지 국민 편의 증진을 1순위에 둬야 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상생을 위한 많은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