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피해액 4년새 8배 증가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8111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6458억원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1719억원, 2022년 1조1653억원, 2023년 1조8111억원으로 4년 새 8배 이상 늘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 2021년 14만1154건, 2022년 15만5715건, 2023년 16만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1만2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하락 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 기준 검거율도 5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