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시 '스파이웨어' 배포·유통 법적 통제방안 논의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1차 사이버안보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ACS 산하 법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권헌영 고려대 교수)에서 주최한 이번 포럼은 '글로벌 감시 소프트웨어(SW) 규제 논의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상용 스파이웨어 거래에 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법적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3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글로벌 감시 S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