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감 감소 현상을 보이는 건설업에 대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22개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8월에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 가능하게 하고,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사위는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7월 19일, 7월 26일 2차에 걸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1차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26인(증인 22인, 참고인 4인) 중 증인 9인이 불출…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동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해외게임사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중 해외 게임사가 59개 사 158건으로 60% 이상이었다고 22일 밝혔다. 해외게임사 59곳의 법인소재지를 확…
국회 AI 포럼을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19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및 클라우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실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방식의 수사가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인공지능(AI) 혁명과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토론회는 유준상 헌정회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AI사피엔스 시대의 생존전략',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이 'AI 위협과 기회'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최재붕 교수는 "디지털 트랜…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
수도권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에 각각 계획인구 26만여 명과 22만여 명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지역을 위한 신규 광역도로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권역별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개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아울러,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I를 이용해 개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내놨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입법 중단을 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18일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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