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며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들 가이드북에는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됐던 483개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발굴해 요약 정리했다. 구성측면에서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분권하고, 각 권은 국회입법조사처 팀별…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1호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날 하루 동안 발의된 법안은 40여 건에 달한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 건수는 미미했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번 국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실은 28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11개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이다. 참석자들은 국가 주요 인프라의 안전한 관…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제97호를 27일 발간했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진화하는 딥페이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이슈를 강조했다. 딥페이크란 AI가 만들어 낸 진짜 같은 가짜 디지털 합성물로 최근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생성형 AI 혁명의 시작을 알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행사는 2009년에 시작돼 이번이 제8회로, 2019년 12월 제7차 행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실질적으로는 수십, 수백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꼼수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
조달청이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테스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조달업체 담당자 중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테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테스트 차수별 2~40명 수준으로, 기관 8차수, 업체 14차수로 구성한다. 테스트 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 1~2일 동안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활동 내용은 …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와 한국국제정치학회(KAIS)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변4망(網)의 사이버 국제관계: 미·일·중·러의 경쟁과 협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두 학회가 함께 여는 첫 공개 학술행사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이버안보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 전문연구자들의 교류와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는 1~3부로 나눠 진행한다. …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이 33억3000만 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의 7.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22대 총선 당선자 재산내역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해충돌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체 재산 평균은 33억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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